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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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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DPR 대응 혼선 막는 개인정보 법제 개정 시급"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발행일
2019-05-27
분야분류
정보보호, 정보보호 ,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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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1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GDPR에서 명시된 내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개정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의 처리 방법, 수집된 정보의 추가적 처리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 개인정보에 대한 이동권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들이 제시됐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