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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캠프, 국가주도형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 지지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파스칼(Brad Parscale)과 최측근 인사 중 하나인 뉴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 등이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차세대 통신(5G)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공개 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음.

- 계획의 골자는 중국과 차세대 통신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주장임.

-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의 인프라가 되는 5G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효율성'과 '보안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

○ 현재 미국 무선통신 네트워크는 AT&T, 버라이즌, T-Mobile과 같은 통신사업자(carrier)들이 경매를 거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무선 주파수 영역을 장기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국가주도 5G네트워크 방식에서는 연방정부가 단일화된 망을 구축하고, 정부기관(국방부)이 제3의 독립적 운영자에게 무선 주파수를 배정 후 개방형 도매방식(wholesale)으로 개별 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짐.

○ 찬성론자들은 민간이 경쟁적으로 개별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

- 과거 1950년 대 아이젠하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고속도로(National Highway) 망을 건설했듯이, 21세기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서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