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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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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국가판권국, ‘2018 검망행동’ 업무성과 발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03-08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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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2월 22일 국가판권국은 베이징에서 ‘검망 2018’*의 업무성과를 알리는 좌담회를 개최함
- 이번 좌담회에는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국 집법처를 비롯하여, 판권보호중심, 판권협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 관련 사회단체, 권리자 조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해외인증기구대표처, 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함
ㅇ 국가판권국은 좌담회에서 “2018년 검망행동 기간 동안 각급 저작권관리감독부처가 약 185만개의 불법링크를 삭제했고, 약 123만 건의 해적판 제품을 몰수했으며, 약 544건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했는데, 그중 형사사건은 총 74건이며, 적발된 침해 액수는 약 1억 5천 위안(우리 돈 약 2,400억)에 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힘
* 검망행동이란 2005년부터 중국정부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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