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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발표

ㅇ 서비스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 위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 정책 발표

- 2018년 5월 재정부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구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책의 전국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관련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

-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문화기술 서비스, 중의약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 기술선진형 서비스업 영역범위를 포함함.

- 통지는 성급 과기부처와 상무, 재정, 세무 및 발전개혁 부처간 협의하여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영역범위(서비스무역류)≫로 규정한 유관기업 인정방법 보완 및 관리작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함.

- 2016년 11월 중국정부가 서비스무역 시범지구 세제혜택 정책을 발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5개 무역서비스 혁신발전 시범지구에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한바 있음.

*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 양강신구, 구이안신구, 시셴신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