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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차보고서

2017-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백서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발행일Wed Jul 11 11:10:57 KST 2018
원문정보 :
원문제공 URL 및 사본 정보가 없습니다.
- 산업편
- 통상편
- 에너지편
2017-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백서 - 산업편 -
제1편 새정부 산업정책
제2편 구조조정
제3편 청년 일자리
제4편 표준정책
 
1.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수립배경) 우리 산업경제는 대외적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거세지며, 대내적으로 신산업 창출이 지연 및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산업부는 산업·기업·지역의 3대 분야의 혁신 및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 → 일자리 →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하고자 새정부 산업정책을 발표하였다.(`17.12.18일)

(주요내용) 첫째 산업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에 나선다. 미래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구체적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성과를 창출한다. 그리고 민간 전략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 지원,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Io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력산업의 서비스화 촉진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에 매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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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백서 - 통상편 -
요약
제1장 새정부 통상정책 방향
제2장 미.중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제3장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제4장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제5장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부록
 
ㅇ (그간 성과) 우리나라는 ‘04년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 9번째의 무역 1조불 국가(‘11년), 세계 수출 6강(’17년)에 빛나는 통상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ㅇ (통상환경의 새로운 흐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등 통상 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글로벌 산업･교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ㅇ (우리대응 평가) 그간 성과에도 불구, 수출 시장이 G2에 편중되어 대외 리스크에 취약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수출 품목이 소수 품목에 편중된 점 등이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역시장 다변화와 중소기업 수출 참여 확대, 품목다변화 등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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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백서 - 에너지편 -
요약
제1편 원자력 산업
제2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제3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제4편 해외자워개발 및 에너지안전.복지
 
에너지정책의 기본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수급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친환경성 등 3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최근 세계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의 중심이 석유, 석탄, 원자력 같은 전통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2016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7.1%,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8.6%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되었다. 반면, 원전의 경우는 각각 2.4%, 5%에 불과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 측면에서 기여하는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온 원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16년 경주지진 및 ‘17년 포항지진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웠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라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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