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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이슈리포트(2019-23호)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과제별 규제이슈 및 시사점
- 출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발행일Mon Aug 19 14:01:14 K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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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반기 ICT규제샌드박스 성과
Ⅱ. 주요 과제별 규제 이슈 및 개선 사항
1. 이동형 VR체험서비스 트럭
2. 모바일 기반 폐차비교 견적서비스
3.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4. 원격 누전차단기
5.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Ⅲ. 부가조건의 이해 및 제도운영 시사점
Ⅱ. 주요 과제별 규제 이슈 및 개선 사항
1. 이동형 VR체험서비스 트럭
2. 모바일 기반 폐차비교 견적서비스
3.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4. 원격 누전차단기
5.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Ⅲ. 부가조건의 이해 및 제도운영 시사점
□ 신규 ICT기술․서비스 과제들은 규제 이슈에 대한 개선 사항을 부가조건으로 설정하여 임시허가․실증특례 과제들을 운영 중(법 제37조③항)
□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특례기간 종료 전에도 설정한 부가조건에 따라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가 안전하게 서비스 된다면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특례기간 종료 전에도 설정한 부가조건에 따라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가 안전하게 서비스 된다면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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