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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월간 보고서 2019년 1월_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주요국 대응 현황 분석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일
2019-01-31
분야분류
개인정보보호 최신동향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최신동향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최신동향 보고서, 해외동향, 정보보호, 정보보호,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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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2. 주요 국가별/지역별 대응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
(3) 영국
(4) 아일랜드
(5) 캐나다
(6) 인도
3. 페이스북 관련 기타 동향
4. 영향 및 시사점
▶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의 내부 고발자 크리스토퍼 와일리(Christopher Wylie)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페이스북 이용자 프로필 분석 데이터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폭로(2018.3.17)1한 후 세계 각국의 DPA와 의회 등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대응
•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lobal Science Research, GSR)의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받아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
• 페이스북이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한 당일 EU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영국 ICO 등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2018.3.21)2 이를 기점으로 주요국들의 대응도 꾸준히 전개
• 이에 따라, 본 원에서는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과 및 주요국들의 대응 동향에 대해 검토한 데 이어, 이 보고서(2019년 1월)를 통해 그 이후 진행된 주요국들의 대응 동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2018년 5월까지의 동향은 2018년 5월 2주차 및 5월 4주차 동향보고서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