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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PRi 이슈리포트 2018-012] SW업계 인력파견의 문제와 개선방안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Thu Feb 07 13:54:03 KST 2019
분야분류
SPRi 이슈리포트, SPRi 이슈리포트, SPRi 이슈리포트, 해외동향, IT종합/기타,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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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Ⅱ. SW업계 인력파견의 이슈
1.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2. 포괄적 계약과 혼합 계약
3. 해외 파견제도 분석
Ⅲ. SW업계 인력파견 개선방안
1.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근로감독 강화
2. SW개발자 표준계약서 정비
SW업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인력파견업에서 법률적 측면의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SW업계에서 일부 개발자는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써 근무하면서 파견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장도급에서 불법파견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SW 개발자들이 포괄적·추상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력파견과 국제적인 추세도 없어서 파견법 개정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SW업계 실정에 맞는 위장도급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SW업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용자와 SW개발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관행을 권장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에 일부분으로 역할을 하는 SW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SW업계 인력파견 문제를 정부 부처 사이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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