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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PRi 이슈리포트 2018-011] SW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 계약제도 개선 방안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2019-02-01
분야분류
SPRi 이슈리포트, SPRi 이슈리포트, SPRi 이슈리포트,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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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개발방식 별 요구사항 변경 수용성
기존 제도의 한계 및 해외 사례
개선 방안
현행 국가계약 제도는 요구사항 확정형·고정가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SW시스템은 요구사항의 변동성이 매우 높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스템 자체가 고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SW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애자일을 수용한 정부차원의 조달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애자일 관련 조달 제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애자일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공공 계약제도에 애자일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투입량과 난이도 변동에 대응하는 변동형 계약을 도입하고, 기존 사업단위의 인력확보(도급)에서 직무단위의 인력확보 체계(파견)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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