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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35호)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일
Fri Jan 04 09:33:36 KST 2019
분야분류
인터넷법제동향, 인터넷법제동향, 인터넷법제동향,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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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8. 12. 1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공포 (2018. 12. 3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3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12. 24.)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 (2018. 12. 1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제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제안)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2018. 12. 6. 제안)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욱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제안)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 남부 7개국,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확산 공동선언 합의 (2018. 12. 4.)
• 유럽 EU 주요 의사결정기구, 사이버보안법 최종 합의 (2018. 12. 10.)

미국
• 미국 교통안전청, 교통 분야 사이버보안 로드맵 발표 (2018. 11. 1.)
• 미국선물협회, 정보시스템 보안프로그램 해설통지 개정안 발표 (2018. 12. 4.)
• 미국 상원, 민-관사이버보안협력법 발의 (2018. 12. 06.)

일본
• 일본 총무성 행정심의회, 단말설비규칙 개정 자문 착수 (2018.10.26.)
•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및 NICT법 개정에 따른 총무성령 공포 및 시행 (2018. 11. 1.)
•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중소기업용 IoT 품질 확인 점검 리스트 공개 (2018.11.13.)

중국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여론 주도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안전평가규정 시행 (2018. 11. 30.)

캐나다
• 캐나다 보건부, 시판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8. 12. 7.)


▶ 기고
• 中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국외이전 검사/평가 의무화 '19.1.1. 시행 (손승우 교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공포 2018. 12. 24., 시행 2019. 6. 25.)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또한,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그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