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CT정책 '절반의 성공'…5G '세계최초' 빅데이터 '게걸음'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던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유출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진전된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발사하겠다고 벼르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성과를 냈다. 이동통신3사는 당초 2019년 3월로 예정돼 있던 상용화 일정을 대폭 앞당겨 지난 12월1일 세계 최초로 상용전파를 발사했다. 5G 서비스는 앞으로 기업시장으로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