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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발  행  일 2015.08.10 조 회 수 99
출       처 산업연구원
원       문 원문바로가기 좋은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성장 정체현상이 지속되자 주요 선진국은 과거와 달리 좀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Industry 4.0, 미국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일본은 일본재흥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법,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주요국의 경제 정책은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속에서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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