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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8호
발  행  일 2014.08.01 조 회 수 78
출       처 미래창조과학부
원       문 원문바로가기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8호
□ 최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재인식에 따라 제조업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 수립.추진
○ 미국은 ‘국가첨단제조전략’(2012.2)에 따라 제조업 기업의 U-턴 지원, 전국적인 국가제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 민관 컨소시엄의 ‘제조혁신기관’설립 등 추진
○ 독일은 2012년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
- 일본도 지난해 6월 ‘일본재흥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 추진’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 중국은 주로 독일의 ‘Industry 4.0’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수립 중이며, ‘공업기반 강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중국제조 2025’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
○ 중국까지 확대된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에 제조업 경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창조적?종합적 전략 필요
-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을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차세대 제조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글로벌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세제 및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R&D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추진체계의 수립 필요

□ 규제동향에서는 미국의 약물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규제와EU의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 드론(무인 항공기)에 대한 상용목적 규제를 포함

□ 창조경제 동향에서는 일본의 사회에 기여하는 R&D를 위한 ‘미래창발형 접근법’과 ‘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 그리고 중국의 기업 IP 산업화 전화 및 거래 플랫폼 구축에 대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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