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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11호)
발  행  일 2017.01.04 조 회 수 89
출       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       문 원문바로가기 인터넷 법제동향 (제111호)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 (2016. 12. 20.)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 (2016. 12. 2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12. 2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12. 30.)
□ 「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12. 30.)

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2016. 12. 26.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제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6. 12. 21. 제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제안)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2016. 12. 21. 제안)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6. 12. 30.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016. 12. 13.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2016. 12. 1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6. 12. 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16. 12. 8.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6. 12. 2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16. 12. 1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16. 12. 28.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제안)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 초안 EU 의회에 제출 (2016. 12. 5.)

□ 독일
○ 지방법원,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변형한 게시물에 링크를 설정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 (2016. 11. 18.)

□ 미국
○ 연방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발효 (2016. 12. 1.)

□ 영국
○ 수사권법 발효 (2016. 11. 29.)

□ 호주
○ 전기통신 및 기타 법제의 개정법안 상원 발의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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