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N98TP］

일본,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자주적 대처를 촉구

일본 우정성의 “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회”는 최근 보고서를 종합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① 휴대전화/PHS 사업자간의 미지불자 정보교환(블랙 리스트 교환)은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배려하면 가능, ② 통신이력은 신중하게 배려하여 필요없어진 시점에 삭제해야 하며, ③ 전화번호부 CD-ROM화는 기본적으로는 인정해야 하나 사회적 컨센서스를 판단, ④ 휴대전화/PHS 등 위치정보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다.

전기통신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 동연구회는 구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미지불자 정보교환, 통신이력, 이용명세, 발신자 개인정보, 위치정보, 미지불자 정보,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 개별 조문을 설정하여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능한 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자주적 대처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편 법적 근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