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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및 주요 시책

1997년 JPO(일본특허청)에 접수된 총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보다 약 4% 증가한 39만 2천 건에 이르렀다. 이 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 건수는 전체의 약 90%인 35만 건,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전체의 10%인 약 4만 건에 각각 이르고 있다. 지역별 출원 현황을 보면, 미주와 유럽이 각각 외국 출원의 47%와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지역의 출원이 외국 출원 전체의 약 9할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는 외국 출원 전체의 9%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가별 출원 현황에서는 미국이 최다 출원국으로 18,806건을 JPO에 출원, 외국 출원 전체의 46%에 이르고 있으며, 독일도 약 5천 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록 현황에서도 미주과 유럽은 각각 8,829건과 7,518건을 등록시켜, 외국인에 의한 전체 등록 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기준, USPTO(미국특허상표국)에 접수된 출원 건수가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고, 유럽이 약 8만 건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약 38만 건에 이르고 있어 출원 건수에 있어서는 일본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주요 요인은 일본이 외국에 비해 방어 목적의 특허출원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대외국 출원 비율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극단적으로 자국 내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3월에 JPO가 발표한 '지적재산에 관한 기업동향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일본 기업의 외국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율은 2~4%에 불과한 반면, '96년 204만 건에 이른 발명 건수(특허/실용신안의 평균 청구항 수에 각각의 출원 건수를 곱한 것)가 '97년에는 227만 건에 이르는 등 발명 건수는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용신안출원 건수는 '94년 조기 권리화를 위한 무심사제도를 시행한 이후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기준, JPO의 특허 심사처리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실체심사 결과에 따른 최초 통지 즉, 특허사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까지의 소요 기간)은 21개월인 반면에 '96년 기준 USPTO는 11개월, EPO(유럽특허청)도 13개월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특허 심사처리기간이 36개월이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또한 지적재산권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 JPO는 권리설정(심사)과 권리확정(심판)의 조속화를 통해 지적창조 사이클을 확립하고 이를 가속화하여, 신규 산업의 창출과 경제구조 개혁에 공헌함과 동시에 해당 기술정보를 세계에 조기에 알림으로써 기술개발 경쟁을 리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특허의 심사처리기간을 12개월로 단축시키고, 2005년에는 출원이 적체되지 않고 바로 심사과정으로 들어가서 권리부여 판단이 행해지는 이른바 리얼타임 운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97년 말 현재 처리기간이 22개월로 되어 있는 사정불복심판의 심판처리기간을 2000년에는 12개월로 단축하고, 이의신청은 이의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로, 무효심판은 심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2개월로, 판정은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로 각각 단축함으로써 권리확정의 신속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페이퍼리스 계획을 추진하고, 민간 능력을 활용하고, 심사 및 심판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페이퍼리스 계획은 '98년 4월에 PC출원을 개시하고, '99년 1월부터는 방식심사와 내용심사를 병행처리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민간능력 활용에는 선행기술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확대하고, 심사 및 심판을 위한 지원조사원을 증원하고, 또한 검색시스템을 확충하고, F타암 부여와 분류의 일원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사 및 심판 제도의 개선에는 공개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이유의 보충을 제한하고, 조기심사/심리제도를 정비하고, 기동적 심사체제를 구축하고, 부문간 연대 강화를 꾀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