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N98TP］
정보통신 분야의 과제와 전망
일 우정성에서는 '96년부터 '통신ㆍ방송의 융합과 전개를 고려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의 다양한 전개에 따른 과제와 전망, 사이버 사회의 과제와 전망 등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검토 결과를 '98년 5월에 '정보통신의 다양한 전개와 사이버 사회-통신ㆍ방송의 융합을 넘어'란 제하의 보고서로 발표하였다(http://www.mpt.go.jp/whatsnew/telecom_report0.html). 동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정보통신사업 분야를 전망하고 세계적인 대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일대 변혁기에 접어든 정보통신 분야를 앞으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제반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이버 사회의 개념 및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정보통신 분야의 과제와 전망 부분을 발췌, 간단히 소개한다.
1. 정보통신 분야의 환경변화
최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은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있고,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환경의 가상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스페이스 내의 가상 상점가, 전자 회의실 등 실 사회의 사회경제 활동을 대체하는 장이 형성되고 있다.
- 정보 생산력ㆍ발신력의 향상: 정보의 생산과 발신이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동시에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이 다수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고 용이하게 자신이 작성한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 행동 제약의 극복: 정보가 순간적으로 전파ㆍ확산되므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 교류권 형성을 통해 거리ㆍ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재택근무(telework),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등 새로운 노동형태, 기업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 정보 선택범위의 비약적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정보 검색능력 향상, 검색범위 증가로 전세계에 산재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제공 프로그램 수의 비약적 증가, 내용의 다양화가 전개되고 있다.
- 고도의 정보 공유: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 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전세계의 화상, 음성, 데이터를 고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을 통해 기업내 정보를 공유,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보통신 분야의 과제와 대응
가. 정보통신사업 전망
정보통신산업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치 부여되고 있다. 또한 여타 산업분야에서도 정보통신을 폭 넓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의 현저한 향상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시책이 중요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의 동정, 경영실태,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 산업경제 전체 전망에 중요하다
나. 분야별 과제와 대응
- 정보통신 기반정비: 광섬유망, 위성통신, 방송의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 기반의 조기 정비가 중요하다.
- 어플리케이션의 개발ㆍ보급: 수요 조사와 파일롯 실험의 추진, 선진적 모델 도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분야가 선도적 이용자가 되어 '전자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ㆍ의료ㆍ복지 등 국민생활에 관한 공공분야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선도적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
- 컨텐츠의 진흥: 권리처리의 원활화, 인재육성, 새로운 컨텐츠 관련 기술의 구축, 제작, 자금조달 제도의 확립 등이 중요하다.
- 벤처기업의 진흥을 통한 시장 활성화: 기업에 대한 가치관을 높여 벤처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동시에 벤처기업이 신규사업을 창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개발의 추진: 기초연구 분야에서 국가가 보다 주도권을 발휘하여 산학관 연계의 강화, 정부ㆍ민간의 협력하에 표준화 추진, 사회의식의 변혁ㆍ인재육성 등이 필요하다.
- 국제화에 대응: 국내로부터의 정보발신력 향상, 아시아의 정보집산 거점화 추진, 국제협력 추진, 국제화에 대응한 환경정비 등의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지구환경문제와 정보통신: 정보통신의 활용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촉진, 환경에 부하가 적은 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변혁, 광ㆍ전파를 활용한 환경 계측, 지구환경 계측,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중요하다.
다. 통신ㆍ방송의 융합
▨ 통신ㆍ방송 융합의 개념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현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 등 통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과 방송의 중간영역적 서비스 같은 '서비스의 융합'.
- CATV망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와 같이 통신과 방송에 동일한 전송로를 사용하는 '전송로의 융합'.
- CATV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의 '사업체 융합'.
- TV 수신기를 이용한 인터넷 단말과 같은 '단말의 융합'.
▨ 융합을 논할 경우의 유의점
위 4가지 유형의 융합 상호간에 관련성은 있으나 각기 성질을 달리하므로 대응 방법 또한 다르다. 융합 문제를 논할 경우 어떠한 측면이 대상이 되는 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융합과 다양화
통신과 방송의 구별이 비교적 명료했던 기존 형태에 정보통신의 고도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형태가 추가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종래보다 다양화가 진전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ㆍ방송의 융합은 정보통신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
▨ 융합을 넘어선 전개
융합을 포함한 다양화는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사회경제활동의 가상화를 토대로 한 거리ㆍ시간상의 제약 극복 등 전술한 바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환경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통신의 깊이 있고 폭 넓은 이용을 통해 현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어 서비스, 전송로, 사업체, 단말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던 통신ㆍ방송의 융합 단계를 넘어 전개될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의 사회경제활동의 실태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