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IT R&D 전략 분석

이성덕*

미국은 자국의 핵심역량인 통신과 컴퓨터 산업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기회 창출과 세계 선도를 목표로 1991 12, HPC법을 제정하여 범부처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듬해 인 1992년부터 범부처 IT R&D 프로그램(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HPCC)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HPCC 프로그램은 CIC R&D(Compu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D: 1997~ 2000), NGI(Next Generation Internet: 1997~2000),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되어,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범 부처 프로그램이 되었다.

여기서 미국의 IT R&D 전략과 우리나라 전략과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국의 IT R&D프로그램이 자국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어떻게 연계되고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집중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전략산업과 IT R&D 프로그램

1. 전략산업 발굴

전략산업이란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략 기술(Critical Technology: 산업 또는 응용 분야)을 말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적인 경쟁의 격화, 급격한 기술 변화 및 세계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연방정부 각 부처,기획기관, 민간을 통하여 전략산업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전략산업 중에서 정보통신부문의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부품, 센서, 통신 기술, 컴퓨터 시스템, 정보관리 기술, 지능형 시스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도구 등이다(< 1> 참조).

2. 국가 IT R&D 프로그램에 매핑

여기서는 발굴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지향적인 IT R&D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지향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는 첫째, 미션 지향적인 R&D 시스템 내에서 각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둘째, 자국 IT산업의 전략 분야인 통신시스템 및 컴퓨터 산업의 육성과 IT 인프라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미국은 IT기술의 기본 속성인 학제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한된 연구개발자원을 집중화하기 위하여 부처간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효율적 추진의 전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부처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처간 IT R&D를 집중하고, 조정가속화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전략적 집중화하는 영역을 즉 프로그램 컴포넌트(Program Component Area)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부처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IT R&D 프로그램이 IT 전략산업 육성과 상호접맥 되도록 R&D 집중화 방향을 설정 및 점검하기 위해 R&D 활동영역(IT 분야 전략산업)을 고안하였다((그림 2)참조).

여기서 중점 분야 즉 프로그램 컴포넌트는 기술환경 및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치지만 1995년도 제1세대 HPCC에서는 정보하부구조 기술, 고성능/분산 시스템, 고신뢰성 시스템, 가상환경, 이용자중심 인터페이스/,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 등을 프로그램 컴포넌트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HPCC 프로그램의 중점 연구 분야와 전략 기술(산업 또는 응용 분야)간 관계를 살펴보면, 부품관련 응용 분야는 모든 중점 연구 분야와 연관성이 가장 낮은 반면 애플리케이션 관련 응용 분야는 모든 중점 연구 분야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참조).

따라서 제2세대 HPCC 프로그램 이후부터 미국은 연계가 낮은 부품을 제외시키는 대신 괄목한 성과를 산출하는 인터넷을 추가하는 등 미국의 강점인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에 더욱 집중하는 전략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IT R&D 전략이 우리의 강점인 H/W 위주의 IT R&D 전략과 더욱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3. IT R&D 실행 전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지향적인 IT R&D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IT R&D 실행 전략을 살펴 보면, 기존의 Spin-off 위주 기술정책에서 문제가 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용 방향을 결정하는 엄브렐러 영역을 설정하여 플랫폼, 콘텐츠, 유저 인터페이스를 일체화하여 개발하는 엄브렐러(Umbrella)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는 엄브렐러 영역의 추진에 의해 실제 산업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타나 세트로서 IPR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복잡성이 증대되고 기술 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IT R&D 환경에서 일체화를 통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맥락 하에서 미국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전자정부, 전자도서관 등 산업사회 분야에서 IT 기술의 응용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과제를 엄브렐러 영역으로 설정(National Challenge)하고 있으며, 과제로 추진되는 엄브렐러 영역에는 최소한 1~2개 이상의 중점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곧 각 중점 분야가 최종 결과물(엄브렐러 영역)을 타켓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산업화를 전제로 하는 R&D전략임을 알 수 있다.

II. IT R&D 추진체계

1. 미국 IT R&D 시스템의 계층구조

여기서는 범 부처 R&D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정되고 집중화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미국 IT R&D시스템의 계층구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R&D시스템의 특성은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절충하여 연구 테마 및 예산을 정치적 관심사항에 노출시켜 연구 방향이 종합적인 국가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여 미션 지향적인 부처/기획기관의 연구관심을 공통의 국가목표에 정렬하도록 하는 한편(Top-down 방식), 기획기관 주도의 자율적인 연구 수행을 통한 모티베이션 제고와 기술 환경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Bottom-up 방식). 따라서 미국의 R&D 시스템은 정치적 레벨, 기획기관/부처레벨, 연구수행기관 레벨 등 3개의 계층구조를 가진다((그림 5)참조).

2. 정치적 레벨/기획기관 레벨에서의 IT R&D 추진체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레벨에서는 부처/기획기관별 연구관심을 공통의 국가목표에 정렬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본 방향 설정 중심으로 범 부처적 조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대통령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획기관/부처 레벨에서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정보통신 국가조정국(NCO/ NITRD)을 들 수 있다((그림 6)참조).

과학기술정책실은 1976국가과학기술정책, 조직 및 우선순위법에 의거 탄생된 기관으로서, 산하에 환경국, 국가안보국, 과학국, 기술국 등 전문국과 행정국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 예산관리실(OMB)과 협력하여 NITRD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R&D 예산수립을 리드한다.

또한 NCO/NITRD NITRD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예산, 평가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6개의 중점영역별로 구성된 조정그룹을 두고 이를 통해 여러 부처의 IT R&D 사업의 기획, 예산, 평가활동들을 실무차원에서 조정을 담당한다. NITRD 국가조정국은 국장과 부국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전문 관리회사(Noesis Inc.)의 파견인력으로 충원,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 관리회사에서 모집된 외부 전문인력이 NCO Professional Staff 혹은 Technical Staff 자격으로 프로그램 컴포넌트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7)참조).

III. IT R&D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

미국의 IT R&D 프로그램은 초기 HPCC 프로그램에서 CIC R&D(Compu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D: 1997~2000), NGI(Next Generation Internet: 1997~2000), NITRD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의 IT R&D 프로그램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명칭변경과, 예산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의 인프라로서 IT R&D에 대한 니즈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둘째, 장기고 위험 IT R&D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통령 정보통신자문위원회(PITAC)의 권고(1999)를 받아들여 IT R&D 프로그램 예산이 2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이다((그림 8)참조).

이러한 IT R&D 프로그램의 변화는 중점 연구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변화 방향은 과거 HPCC 프로그램이 전자계산 능력상의 도전과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서 벗어나 국가 복지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국가 도전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기술적 문제를 클러스터링하여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IV. NITRD 전략(2002~)

1. NITRD 중점연구 분야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NITRD 프로그램은 최첨단 컴퓨팅, 대규모 네트워킹,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정보관리, 고 신뢰성 S/W시스템, S/W설계 및 생산성, IT사회, 경제 및 노동력의 함의와 IT 노동력 개발 등 6개의 중점연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 NITRD 예산

IT R&D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2003년부터 R&D예산도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NITRD 예산은 2003 22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2005 NITRD 예산 요구액은 2004년 대비 0.7% 감소한 20억 달러, 2006 NITRD 예산요구액은 2005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NITRD 산업적 성과

미국 정부가 IT R&D 지원을 통해 시장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산업적 성과를 나타낸 경우를 살펴 보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IT 전략 분야와 비교해 보면 부품 및 센서 분야를 제외한 전략 분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참조).

또한 기초 기술개발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Innovation Pipeline을 살펴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체와 대학간의 빈번한 피드백 등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12) 참조).

<참 고 문 헌>

[1]    CTI, National Critical Technology Report, 1995.

[2]    CIC,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NSTC, 1995.

[3]    NCO, History of the NCO/IT R&D and the NITRD Subcommittee, 2005.

[4]    Cita M. Furlani, National IT R&D Program, NCO, 2002.

[5]    NCO, History of IWG/IT R&D PCAs, 2001.

[6]    Simon Szykman, Briefing to the 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s Briefing to the 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s Advisory Committee R&D Task Force Advisory Committee R&D Task, 2005.

[7]    IWG/IT R&D, Guide to the NITRD Program, NSTC, 2004(BB FY 2005).

[8]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The Federal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Funding Issues and Activities, July 26, 2005 CSTB, Innov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NATIONAL ACADEMIES PRES, 2003.

[9]    미국 정부지원 IT R&D 효율성 중시 메니지먼트, 일본 정보처리협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