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우리생활에 있어서 보편화됨에 따라, 이제는 인터넷을 한 두 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은 정보통신의 수단을 넘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인 인프라가 되어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의 주소가 부족하다고 한다. 32bit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

던 인터넷 주소가 모자라 IPv6라는 128bit 주소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958년 미국이 구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내 ARPA프로젝

트를 통하여 개발된 인터넷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 및 연구소를 연결하는 연구망으로 발전,

1980년대 전자우편 등 다양한 응용기술이 개발되고 1989년 유럽에서 WWW기술이 개발되면서 상업적 이

용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1990년대에 와서는 생산·거래·유통·소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망

]으로까지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은 1969년에 개발된 ARPANET의 기본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주소마저 부족해서 미

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정보통신서비스 수용에서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즉 트래

픽 처리의 비효율성, IP주소의 부족, 품질관리(QoS) 미흡, 정보보호 취약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인터넷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세계각국

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IETF, IPv6포럼 등을 통해서 표준화 활동을 활

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인터넷의 진화·발전의 효과적 대응차

원에서 차세대인터넷을 위한 인터넷망 고도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는 초

고속망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 육성, 무선인터넷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차원의 인터

넷망 고도화 Master Plan수립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음성위주의 전기통신시대에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자 분류체계의 개편 등 각종 법. 제도의 개

편이 필요하고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태생과 발전과정이 그러하듯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거 5개년 중장기계획

등과 같은 일관된 계획수립 및 계획에 의한 집행보다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먼저 설정하고 추진과정

상에서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적절히 수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이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인터

넷을 통하여 제공, 즉[Everything over IP] 가 될 것인가 이다. 인터넷은 데이터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화,

방송 등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인터넷이 모든 정

보통신서비스를 전송하는 종합 전달망으로서 기존의 정보통신망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망(공중파), 전화망(PSTN) 등과 인터넷망이 서로 존속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고 보는 견해도 있다. [All IP]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준화 작업이 이미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우리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추진하고, 차세대 장비의 국산화 추진, 유무선 연동방안의 수립 및 관련 정책연구

를 추진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홈네트워킹의 활성화이다. 지금까지는 간선망과 가입자까지의 전달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정 내 또는 소규모 집단 내의 네트워킹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곧 일반 가정

에서도 PC가 2대 이상 보급될 것이고, PC간의 네트워킹에 의한 정보의 공유 및 외부와의 접속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통한 각종 전자기기의 제어도 기술적인 신뢰성만 확보되면 곧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홈네트워킹은 가정내 각종 기기를 연결하는 홈네트워크와 외부의 인터넷망과 홈네트워

크를 연결시키는 홈게이트웨이로 구성되는데, 홈네트워킹 기술은 현재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가

정용 전자제품에서 강점을 갖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과 기술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를 통해 홈네트

워킹 관련 핵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홈네트워킹의 적용을 권고하고 이용

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차세대인터넷에서의 규제형 관리기구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탄생 초기에는 관리라는 개념 없이

컴퓨터 통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율·관리하는 양태를 보였으나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의 증폭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형 관리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도메인관리체계인

ICANN, 역기능 대응을 위한 CERT, 표준화기구인 IETF 등이 그 예이다. 최근 서비스형 관리기구로는 상업

주의 및 역기능이 창궐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을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인터넷서비스 확대로 인한 네트워크·품질 관리기구, 인터넷의 상업화로 인한 분쟁 조정기구,

해킹 등 역기능 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규제기구 등이 가능하며 일부는 이미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자의 주요 불만요인인 인터넷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규제나 기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품질은 망간연동 및 트래픽의 효율적인 처리에 좌우되므로 네트워크 및 품질관리를 위

한 대응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네번째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이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

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하여 각각의 역무를 정함으로서 정해진 역무내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인터넷망을 통한 음성처리 기술(VoIP 등)의 개발로 전화역무를 더 이상 특정한 사업자의 배타적인 사

업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또, IX, ISP, IDC, ASP, MISP 등 새로운 사업영역이 발생하는 등

이들 신규사업은 전기통신사업 분류체계로는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전기통신 역무구분 및 사업자 유형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법 개정 시 반영을 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ISP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ISP간의상호 접속기준 마련, ISP의 역무구분 및 역무별 회계

분리 등의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분야별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야 한다.

차세대인터넷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어떠한 단말장비를 가지고도 용이하게 인터넷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시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속 광대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자라나는 신세대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현재로서도 없어서는 안될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더 이상

특정 부류를 위한 정보통신 수단이 아닌 생활문화가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앞에서 언급한 몇 가

지 이슈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시기가 있는 법이

다.

인터넷이 정보통신서비스의 대세로 자리를 차지하고 차세대인터넷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는 분명 선진국이다. 그러나, 기반기술, 제도장치 등 여

러 분야에서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다. 인터넷 강국으로서 차세대인터넷 기술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

진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및 사업질서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정보통

신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